- 중소기업기본법은 소기업이 나아갈 방향과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창의적이고 자주적인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나아가 산업 구조를 고도화하고 국민경제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중소기업기본법 제1조)을 목적으로 하며 .
- 중소기업의 범위와 중소기업의 설립 촉진 시책의 실시 등의 근거가 됨
▶ 제 1 조 목적
이 약관은 "한국창업멘토협회"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이용자의 권리, 의무 및 책임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합니다.
▶ 제 2 조 정의
1) "한국창업멘토협회"은 상품 또는 용역을 이용자에게 제공 하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통신 설비를 이용하여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 할 수 도록 구성한 인터넷상의 영업공간을 말합니다.
2) "이용자"란 "한국창업멘토협회"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한국창업멘토협회"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개인 및 법인회원을 말합니다.
3) "회원"이라함은 "한국창업멘토협회"에 개인 및 법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 등록을 한 이용자로서, "한국창업멘토협회"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으며, 해당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 제 3 조 약관의 게시와 개정
1) "한국창업멘토협회"은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 등록번호,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 주소 등)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한국창업멘토협회
"의 약관을 홈페이지의 특정화면에 게시합니다.
2) "한국창업멘토협회"은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 할 수 있습니다.
3) "한국창업멘토협회"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몰에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4)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 제 4 조 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1) "한국창업멘토협회"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상품 또는 용역에 대한 정보제공 및 구매계약의 체결 구매계약이 체결된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 구매협상업무를 대행하는 용역 제공
2) "한국창업멘토협회"이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체결한 서비스의 내용을 상품의 품절 또는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소비자에게 그 사유를 신속하게 통지합니다.
▶ 제 5 조 서비스의 중단
1) "한국창업멘토협회"은 시스템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한국창업멘토협회"은 제 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구매금액이내에서 배상합니다.
단 "한국창업멘토협회"에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제 6 조 회원 가입
1) 이용자는 "한국창업멘토협회"이 정한 가입 양식에 따라 회원정보를 기입한 후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서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2) "한국창업멘토협회"은 제 1항과 같이 회원으로 가입할 것을 신청한 이용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회원으로 등록합니다.
가입신청자가 이 약관 제 7조 제 3항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등록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기타 회원으로 등록하는 것이 "한국창업멘토협회"의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회원가입 계약의 성립 시기는 "한국창업멘토협회"이 승낙한 시점으로 합니다.
4) 회원은 제 14조 제 1항에 의한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My Page"메뉴에서 그 변경 내용을 직접 수정하셔야 합니다.
▶ 제 7 조 회원 자격 탈퇴 및 자격 상실
1) 회원은 "한국창업멘토협회"에서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한국창업멘토협회"은 24시간 이내에 회원탈퇴를 처리합니다.
2)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한국창업멘토협회"은 회원자격을 제한 및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가입 신청 시에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경우
"한국창업멘토협회"을 이용하여 구입한 상품용역 등의 대금, 기타 "한국창업멘토협회" 이용에 관련하여 회원이 부담하는 채무를 기일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다른 사람의 "한국창업멘토협회"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자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한국창업멘토협회"을 이용하여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3) "한국창업멘토협회"이 회원자격을 상실시키는 경우에는 회원등록을 말소합니다.
이 경우 회원에게 이를 통지하고, 회원등록 말소 전에 소명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 제 8 조 회원에 대한 통지
1) "한국창업멘토협회"이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이 "한국창업멘토협회"에 제출한 전자우편 주소로 할 수 있습니다.
2) "한국창업멘토협회"은 불특정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의 경우 1주일 이상 "한국창업멘토협회"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서 개별 통지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제 9 조 구매신청
"한국창업멘토협회" 이용자는 "한국창업멘토협회" 이하의 방법에 의하여 구매를 신청합니다.
1. 상품 또는 용역의 선택
2. 회원가입
3. 배송정보 입력
4. 결제방법의 선택
5. 비밀번호 재확인
▶ 제 10 조 계약의 성립
1) "한국창업멘토협회"은 제8조와 같은 구매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승낙합니다.
신청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미성년자가 담배, 주류 등 청소년보호법에서 금지하는 상품 및 용역을 구매하는 경우
기타 구매신청에 승낙하는 것이 "한국창업멘토협회"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2) "한국창업멘토협회"의 승낙이 제 11조 제 1항의 수신확인 통지형태로 이용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 제 11 조 대금지급방법
"한국창업멘토협회"에서 구매한 상품 또는 용역에 대한 대금 지급방법은 다음 각 호의 하나로 할 수 있습니다.
1. 신용카드결제
2. 온라인 무통장 입금
3. 지불대행사를 통한 계좌이체
4. 적립금에 의한 결제
▶ 제 12 조 수신확인통지 / 구매신청 변경 및 취소
1) "한국창업멘토협회"은 이용자의 구매신청이 있는 경우 이용자에게 수신확인 통지를 합니다.
2)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의사표시의 불일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수신 확인통지를 받은 후 24시간 이내에 구매신청 변경 및 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한국창업멘토협회"은 위 2항에 다른 이용자의 구매신청 변경 및 취소 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요청에 따라 처리합니다.
▶ 제 13 조 배송
1) 주문 후 사용자의 사주에 맞는 날을 택일하므로 정확한 배송일자는 택일 후 e-mail로 연락드립니다. (평균적으로 10일 이내 배송)
2) 택배원 도착시 이용자의 부재로 인한 배송지연에 대한 책임을 “한국창업멘토협회”에서 부담하지 않습니다.
3) 천재지변, 불가항력의 사유발생시 배송에 대한 책임을 “한국창업멘토협회” 에서 배상하지 않습니다.
4) 해외배송의 경우 배송대금 및 배송에 대한 책임을 이용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배송하여 드립니다.
▶ 제 14 조 환급, 청약철회 및 청약철회 등의 효과
1) "한국창업멘토협회"은 이용자가 구매 신청한 재화 등이 품절 등의 사유로 인도 또는 제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사전에 부적 등의 대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금을 받은 날부터 2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2)“한국창업멘토협회”과 부적(사이버부적), 사찰행사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는 제17조 제2항 5호 및「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의거하여 통보받은 부적제작의 길일 및 사찰행사의 시작일 1일(24시간) 전에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3) 이용자는 부적 등을 배송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품 및 교환을 할 수 없습니다.
1. 이용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부적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다만, 부적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2. 이용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부적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부적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 같은 성능을 지닌 부적 등으로 복제가 가능한 경우 그 원본인 부적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4) 제3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 “한국창업멘토협회”이 사전에 청약철회 등이 제한 되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기하거나 시용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이용자의 청약철회 등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5) 이용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적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때에는 당해 부적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6)“한국창업멘토협회”은 이용자로부터 부적 등을 반환받은 경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부적 등의 대금을 환급합니다. 이 경우 “몰”이 이용자에게 부적 등의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연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 이자를 지급합니다.
7)“한국창업멘토협회”은 위 대금을 환급함에 있어서 이용자가 신용카드 또는 전자화폐 등의 결제수단으로 부적 등의 대금을 지급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로 하여금 부적 등의 대금의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하도록 요청합니다.
8) 청약철회 등의 경우 공급받은 부적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한국창업멘토협회”은 이용자에게 청약철회 등을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 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적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되어 청약철회 등을 하는 경우 부적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한국창업멘토협회”이 부담합니다.
9) 이용자가 부적 등을 제공 받을때 발송비를 부담한 경우에 “한국창업멘토협회”은 청약 철회시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를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명확하게 표시합니다.
▶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한국창업멘토협회"은 이용자의 정보수집시 구매계약 이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합니다. 다음 사항을 필수사항으로 하며 그 외 사항은 선택사항으로 합니다.
성명 / 성별
생년월일시
주소
전화번호 / 핸드폰
희망ID / 비밀번호 / 닉네임
2)“한국창업멘토협회"이 이용자의 개인 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반드시 당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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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창업멘토협회"이 제2항과 제3항에 의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관리 책임자의 신원(소속, 성명 및 전화번호, 기타 연락처),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 관련사항(제공 받는자, 제공목적 및 제공할 정보의 내용)등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3항이 규정한 사항을 미리 명시하거나 고지해야 하며 이용자는 언제든지 이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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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가 오류의 정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한국창업멘토협회"은 그 오류를 정정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6) "한국창업멘토협회"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관리자를 한정하여 그 수를 최소화하며 신용카드, 은행계좌 등을 포함한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등으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집니다.
7) "한국창업멘토협회" 또는 그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는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제 16 조 "한국창업멘토협회"의 의무
1) "한국창업멘토협회"은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상품 · 용역을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합니다.
2) "한국창업멘토협회"은 이용자가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신용정보 포함)보호를 위한 보안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3) "한국창업멘토협회"이 상품이나 용역에 대하여「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소정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함으로써 이용자가 손해를 입은 때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4) "한국창업멘토협회"은 이용자가 동의하지 않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 하지 않습니다.
▶ 제 17 조 회원의 ID 및 비밀번호에 대한 의무
1) 제15조의 경우를 제외한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2) 회원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3) 회원이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바로 "한국창업멘토협회"에 통보하고 "한국창업멘토협회"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 제 18 조 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의 등록
2) "한국창업멘토협회"에 게시된 정보의 변경
3) "한국창업멘토협회"이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등)의 송신 또는 게시
4) "한국창업멘토협회"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5) "한국창업멘토협회"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6)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기타 미풍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한국창업멘토협회"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 제 19 조 "한국창업멘토협회"과 연결사이트 간의 관계
1) 상위 "몰"과 하위 "몰"이 하이퍼 링크(예: 하이퍼 링크의 대상에는 문자, 그림 및 동화상 등이 포함됨) 방식 등으로 연결된 경우, 전자를 연결 "몰"(웹 사이트)이라고 하고 후자를 피연결 "몰" (웹사이트)이라고 합니다.
2) 연결 "몰"은 피연결 "몰"이 독자적으로 제공하는 재화·용역에 의하여 이용자와 행하는 거래에 대해서 보증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제 20 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한국창업멘토협회"이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한국창업멘토협회"에 귀속합니다.
2) 이용자는 "한국창업멘토협회"을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한국창업멘토협회"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 되며 관리법규에 의하여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집니다.
▶ 제 21 조 분쟁해결
1) "한국창업멘토협회"은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그 피해를 보상처리하기 위하여 피해보상처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합니다.
2) "한국창업멘토협회"은 이용자로부터 제출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은 우선적으로 그 사항을 처리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즉시 통보해 드립니다.
3) "한국창업멘토협회"과 이용자간에 발생한 분쟁은 전자거래기본법 제28조 및 동 시행령 제15조에 의하여 설치된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
▶ 제 22 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한국창업멘토협회"과 이용자간에 발생한 전자거래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 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2) "한국창업멘토협회"과 이용자간에 제기된 전자거래 소송에는 한국법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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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온라인 상에서 만 14세 미만인 어린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것 역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만 14세 미만의 이린이들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없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통부의 "개인정보보호지침" 제 24조에 의거하여 부적사이트의 특성상 부모의 동의하에 등록하는 개인의 정보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2001년 소비자보호 종합시책」의 일환으로 확정 발표된 정부의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부합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8. 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회원은 언제든지 제공된 개인의 정보를 스스로 열람, 정정(변경), 삭제(탈퇴)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삭제는 「회원메뉴」를 통해 가능하며,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불만이나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리책임자 또는 관리담당자의 메일이나 전화로 언제든지 의견을 접수하실 수 있으며, 회사는 접수 즉시 조치하고, 처리결과를 신속히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이용자는 언제든지 등록되어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조회하거나 수정할 수 있으며,
가입해지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조회,수정을 위해서는 '개인정보변경'(또는 '회원정보수정' 등)이나
가입해지(동의철회)를 위해서는 "회원탈퇴"를 클릭하여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신 후
직접 열람, 정정 또는 탈퇴가 가능합니다.
혹은 개인정보관리책임자에게 서면, 전화 또는 이메일로 연락하시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귀하가 개인정보의 오류에 대한 정정을 요청하신 경우에는 정정을 완료하기 전까지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이용자의 요청에 의해 해지 또는 삭제된 개인정보는
"회사가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에 명시된 바에 따라 처리하고
그 외의 용도로 열람 또는 이용할 수 없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9.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타사항
회원님의 개인정보는 비밀번호에 의해 보호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비밀번호를 그 누구에게도 알려 주어서는 안됩니다. 또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한 후에는 반드시 귀하의 계정에서 로그아웃(log-out)이나 창을 닫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귀하가 다른 분과 컴퓨터를 공유하고 있거나, PC방 도서관 등 공공장소에서 컴퓨터를 사용하는 경우 다른 사람이 귀하의 개인정보 및 통신내용을 함부로 볼 수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온라인 상에서 귀하가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개인정보에 관하여는 타인이 항상 수집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고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회원님 자신의 실수로 인한 회원번호(ID)와 비밀번호의 누출로 인한 피해는 오로지 회원자신에게 있음을 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의 유출로 피해를 입은 경우 또는 상담이 필요할 경우에는 한국소비자보호원(www.cpb.or.kr), 또는 정보통신부(www.mic.go.kr)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정보보호센터 내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그 처리를 의뢰할 수도 있습니다.
10.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및 관리 담당자
회사(한국창업멘토협회)는 정보통신부 시행 개인정보보호지침(제 22조 1항)에 의거하여 관리책임자 및 관리담당자를 다음과 같이 지정합니다.
<전자상거래 관리 책임자>
- 이 름 :
- 소속/직위 :
- 전 화 :
- e-mail :
<개인정보 관리 책임자>
- 이 름 :
- 소속/직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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